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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가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기죄와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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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기와 유심을 받고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소액결제로 돈을 챙기는 경우(요금은 폰테크 개통한 사람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개통자가 소액결제한 비용을 떠안게됨)

가령 피의자가 판매점 운영자라면 대리점의 경우에는 휴대폰깡이라는 사정을 거의 대부분 다 알고서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휴대폰깡 업주와 거래한 대리점 업주를 기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 매매계약 후에는 본인에 폰테크 대한 권한이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매매제품은 분실신고 등록제품이 아니더라도 폰테크 분실폰이나 정상해지가 아닌 상태에는 매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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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피의자 혹은 피고인들은 사기죄 기소에 대해 가장 큰 부담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